[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이 지사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10월부터 전국 31곳 민간 택지 아파트에 확대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고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주도할 것이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이를 분양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제시했다. 이 지사가 도입을 제안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개발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으로 돌리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과도한 이익을 차지하는 불합리한 사회를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며 “노력하지 않고 공공의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이런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이 취득하는 게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 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조응천·정춘숙·제윤경 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정성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개발이익 환수 정책들을 추진하고 알리는 토론회를 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상희·김철민·소병훈 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 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