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1조600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편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 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소재부품 사업에 '긴급상황' 적용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서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타를 처리한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며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전면개편안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이달 말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과 재정지원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 인수합병이나 전문인력 투입시 세액 감면, 연구개발 법인세 세액 공제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는 기업 맞춤형 화학 섬유 금속 4대 분야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를 시작하기 위한 장비도 도입한다. 모두 지난 5일 정부가 밝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일본과 내실 있는 외교도 병행"

당정청 대책위의 위원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당에서는 조 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정 위원장은 대책위의 역할에 대해 "흩어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것"이라며 "당정청 간 효율적 역할 분담과 협력을 끌어내 필요한 인력과 재원 적시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소재산업의 자립을 이루는 체질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상생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외교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고자 범정부의 긴급상황 체계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곧 발표될 내년 예산에 정부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법률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재계 "연구개발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

이날 국회에서는 당정청 협의가 열리기 30분 전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이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SK경영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 등 4대그룹 싱크탱크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6가지를 당정에 요구했다. 윤 수석 부의장에 따르면, 재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규모·경영상태·과제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내용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계는 또 산업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의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연구개발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 제도의 도입 유예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관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즉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이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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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unon@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