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 가짜뉴스 규제 집중 공세 예고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선에 대한 우려가 많다.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날 성명서에서 “방통위 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며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으로 어불성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되는 이유다.
현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꾸렸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악의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방통위 등 관련 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이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다. 지난 7월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서도 가짜뉴스와 관련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온 것들을 보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 사임이 사실상 가짜뉴스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임기만료 1년을 앞둔 이효성 위원장 갑작스러운 사임이, 가짜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세간의 경질설을 뒷받침하는 코드 인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출범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대통령과 총리가 주문한 ‘단호한 대처’와는 결이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