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기존의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한다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멈춰선 규제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정책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 유통 근절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보수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