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법인세 감소 등 세수 결손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과감한 예산 발굴” 강조했다. 당정 논의에서는 내년 예산규모를 530조원으로 하자는 주장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확장적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부의장은 1조원 이상을 예고한 일본 부품소재 산업 지원 예산을 예로 들며 “알파의 폭을 키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사업의 필요성에 기반해 부처에서 요구해 반영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당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가 따르는 모양새다.
윤 수석 부의장은 올해 세수 부족 전망 관련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민주당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53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고, 당의 공식적 요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또 한 번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출보다 모자랄 것으로 전망돼 확장적 재정 기조가 야당 공세에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5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원 줄었다. 세수의 비중이 큰 법인세도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줄고,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양도소득세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