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할말이 많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3일 오전 9시 25분경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6개월간 구속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시기와 주체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