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0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8·1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김이 셌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여당이 “시행령 적용 시점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대해선 또 한번의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 근거로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도입 필요성 취지 공감하지만 효과에 대해 긍정 외에 일부 풍선 효과나 공급주택 축소 등 우려 여론이 상존한다”며 “정부 여당도 신중을 기해 이 정책을 만들고 적용해나갈 것이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나 실제 시행 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이번 국토부 계획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결정에 관여하지 못했고 김 장관이 주도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우려에도 김 장관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고도 알려졌다. 이날 윤 부의장 발언은 이번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정책에 따른 향후 총선 여파를 최소화하는 여지를 남기는 동시에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