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사노맹 활동 반성한 적 있나" 발언 논란
상태바
황교안 "조국, 사노맹 활동 반성한 적 있나" 발언 논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1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J정권 사노맹 사면...MB정권초 민주화운동 인정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견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개각 발표 직후에는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실패'를 걸고 넘어지다가 이번엔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 연루를 겨냥했다. 하지만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말 정식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만큼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조직"이라며 "조 후보자가 이 일에 대해 자기반성 한 일이 있는가. 그러잖아도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사노맹 사건은 1990년대초 노태우 정권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적발해낸 사건으로 당시 해방 이후 최대 간첩조직으로 규정됐다. 안기부는 사노맹에 대해 전국 50여개의 노조와 40여개의 대학에 1230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렸으며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속출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부였던 1999년 3월 1일자로 잔형면제의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또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 12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두고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 역시 앞서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가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