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조미수호조약 언급하며 “과거에 결과 좋지 않았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방미기간 미국에 한일 갈등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청구서가 날라올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보다 재무장한 일본을 중시할 경우 한일 갈등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안보의 외부 의존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찰위성 조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안보 당국자가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차장은 12일 오전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방미 목적에 대해 “미국을 가서 중재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라 올 것이 뻔한데 왜 중재 요청을 하나”라며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대신 방미목적을 두가지로 꼽았다, 그는 “첫 번째는 제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65년 협정을 존중하지만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두고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할 거고, 만약에 일본을 통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중재라는 말을 안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김 차장은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사례도 중재 요청을 하지 않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약에는) 일본과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중재를 해주겠다는 ‘거중조정’의 문구가 있었다”며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조선이 나라의 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맺었고, 조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당시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지만 결국 미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고 결국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국가 차원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로 ‘국방력 강화’를 꼽았다. 김 차장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보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면서 “우리가 궤도에다가 적어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5개나 25개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5개는 2시간에 한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고, 25개는 30분에 한번씩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