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국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에 이미 끝났다며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마이니치 신문은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해결을 촉구하지만 일본측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는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한국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면에서는 일본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믿고 한국에 공세를 펴고 있다는 의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당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 미 국무부가 무효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이전 일본 주장에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며 청구권 협정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규정된 ‘전쟁청구권 포기’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을 배제한 채 전후 질서를 확정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묻고 넘어갔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어졌다.
신문은 지난 7월 미일 양국의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고 이후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