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산자중기위 위원장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단체장이 참석, 소상공인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동반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법의 실효성 확보 등 관련 현안의 조속한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의 규모별 차등화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제고 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 발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을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시킨 후, 차후 보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등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최근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제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입법 과정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주무위원회인 산자중기위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빠른 입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입법 과정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뜻을 밝혔다.
연합회 참석 단체장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업종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소상공인 문제의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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