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기업인, 불확실성에 위기의식 팽배”
상태바
박영선 “기업인, 불확실성에 위기의식 팽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0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수출규제 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일본수출규제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일본수출규제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신승엽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자문단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장관은 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을 비롯해 경제, 국제통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12명이 전문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정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주요안건으로 다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오랫동안 전략물자 인증사업을 지속해 왔다.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잘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한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가 제작돼 있다”며 “정부 대책, 일본규제 품목 리스트 등이 전부 등재돼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차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도 소재 유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단기에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연구기관 및 대·중·소기업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부장은 “상황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종래의 산업무역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 장기육성방안, 교육 시스템 혁신및 각종 제도개선이 체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보도자료 자세히 보면 CP기업 활용방법이나 포괄적규제에서 특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속 수입하는 루트들이 기록됐다”며 “정부가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괜한 불안감 국민들이 안가지게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기업인들이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기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