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연구자 연구발표회 폐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소재·부품 분야의 탈(脫)일본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사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환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 분야 11개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R&D에 참여하는 대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이 정부의 R&D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67%(현금비율 40%)를 부담해야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 비율은 기존의 절반 이하인 33%(현금비율 13%)까지 낮아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만원(이중 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000만원(67%)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이중 현금은 1억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소기업)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구매할 시에는 기술료가 감면된다. 또 중소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대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과제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와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 가능하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경우, 연구개발 수행 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했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또한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하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추경으로 확보된 일본 규제대응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