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日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수직분업체제 지속 의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실제 피해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살아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한 대응책을 살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약 100분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은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한 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문장(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언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올려놓은 3개 품목을 완전히 잠글 수도, 완전 금지를 하진 않을 수도 있다. 1100개가 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해당 품목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새롭게 나온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일수직 분업체제의 회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원인으로 꼽으며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 수직분업체제를 만들고 지속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