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완 대책 함께 내놓아야 실효성 거둘 수 있어”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와 땅값(택지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정책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차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2007년 시행됐다가 여러 부작용으로 2015년 사실상 폐지된 탓에 이번에도 과거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다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8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나타날 부작용으로 주택 공급 위축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정책이 시행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일 거라는 주장이다. 결국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두드러지면서 분양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 분양 물량이 줄어든 만큼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늘린다면 공급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정부가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렴한 주택이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돼야 분양가 상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임대주택의 좋은 입지와 높은 주택 품질을 갖춘다면 매매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게 돼 기존 주택 가격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정보사업본부장은 단순히 분양가만 낮추면 시세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 청약시장만 교란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장 본부장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서울 주요단지의 분양가를 낮춰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학습효과를 거친 뒤라 공급이 줄면 희소성만 두드러질 수 있다”며 “전체적인 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과거 발생한 부작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나온 땜질식 처방이 가져온 학습효과 탓이라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과거 정책이 폐지된 것은 여러 이유 중에서도 정권이 바뀐 영향이 매우 컸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값 안정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이 내놓은 해법은 ‘핀셋 규제’ 방식이다. 박 전문위원은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며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는 정도라면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