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문제없고 분담금은 문제있다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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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문제없고 분담금은 문제있다는 美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8.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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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시드니에서 호주 측 인사들과 장관급 회의(AUSMIN)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시드니에서 호주 측 인사들과 장관급 회의(AUSMIN)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방한했다. 이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우리를 향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미동맹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유념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간 실제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 간 공식 회담의제와는 달리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서 최대 관심사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 직전 트위터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2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이 과거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일 사전 준비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CPX를 실시할 계획이다. CPX는 지휘소 내에서 실시하는 워게임 연습으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대비된다. 더구나 이번 훈련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것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그리고 에스퍼 장관까지 안보라인이 모두 나서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5일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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