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윤석열에 "검찰 인사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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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에 "검찰 인사 편향"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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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에서 검찰 인사 지적, 한국당 고소고발건 처리 주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을 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을 받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특별수사부(특수통) 위주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 중용 논란을 빚은 검찰 인사 문제를 윤 총장 면전에서 지적한 것인데, 공안 검사 홀대를 지적한 것으로 비친다. 특수통은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또는 기타 특수한 사안들을 전담한 검사를 말하고, 황 대표는 대공·선거·학원·외사·노동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표적 공안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0기수 위인 검찰 선배인 황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윤 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를 보면 편향적인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등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다"며 "이에 맞는 인사들이 배치돼야 한다. 유념하셔야 할 듯하다"며 거듭 인사를 문제 삼았다. 공안 검사 홀대를 지적한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즉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임명 제청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다.

황 대표는 또 한국당에서 제기한 소송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건이 된다고 한다. 그 중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고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윤 총장이 취임하셨으니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황 대표는 검찰 기수문화를 파괴한 윤 총장 지명 이후 사표를 낸 검사가 69명으로 늘은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례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한국당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넥타이를 매고 온 윤 총장은 "지금은 공당의 대표지만 검찰의 대선배인 황 대표께서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히 받아들여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와 윤 총장의 악연은 유명하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 관여 의혹에 관한 물음에 "무관치 않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수사 때는 특검팀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고비마다 갈등을 빚으며 악연이라는 평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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