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보 무능 프레임을 갖고 연일 정부때리기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친구'와 멀어지고 '적과 그 친구들'은 날로 강해지는데 오기만 부리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휴짓조각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붙들고 있다가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일-한미 동맹의 양대 축을 연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대항해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로부터 나오고,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북한이 지난 7월 25일 이후 네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한 현 상황을 놓고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점차 와해하는 한미일 공조, 결속을 다지며 한국을 넘보는 북·중·러, 그런데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권 등 대한민국 안보 3대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를 지나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소위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러니 경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며 "이틀 새 시가총액 75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제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권 리스크'의 얼굴"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 비서실장은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 조치로 일본 측에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제시했을 당시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인 최모 변호사는 노 실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실장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 파탄이 예상되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1+1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양국 갈등을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고 거짓말까지 지어내야 하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해법으로 이른바 2+1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공로명 전 외교장관 등이 2+1안을 제안했다. 이는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