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에도 정부 사업 추진 의지 불분명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대상에서 제외, 반일 감정이 고조되자 10여 년째 표류 중인 독도 영토관리대책사업을 빠르게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방파제 건설을 비롯한 핵심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독도 영토관리대책사업은 2008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등 12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범정부종합대책으로 추진해 왔다. 총 28개의 독도 영토관리대책사업 중 대다수 사업이 완료됐으나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다.
가장 추진이 시급한 사업으로 독도 방파제 건설이 꼽힌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강조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방파제가 없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 방파제 건설은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이다. 안전과 환경, 경관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물론 독도의 위치적, 생물학적, 환경적인 가치로 볼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애초 사업 추진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독도 방파제는 2012년 12월 실시설계를 마친 이후 수차례 앞서 언급한 이유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보류됐다. 그런데도 설계 변경은 없었다. 기존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사업 추진 의지 자체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관련 시민 단체 등에선 독도 영토관리대책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정부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표류할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독도 영토관리대책의 핵심사업은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면서 해수부 소관이다. 이와 관련한 해수부 관계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