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쳐 최종 발표…13일 유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오는 13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시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 기본 지정 요건이다.
전매제한 강화 등 시세차익 환수방안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과 시장 과열 우려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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