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지소미아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피해가 클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과장된 수치”라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일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금융시장 공격까지 할 것으로 거론된다’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의 질의에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가 ‘그래도 안일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추가 질의하자 김 실장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비중이 낮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피해 전망에 대해선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총생산(GDP)가 약 4.4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외국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만 제한이 될 경우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GDP의 0.1% 미만의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오는 24일로 결론을 유보했다. 노 실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정부가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했다. 또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고 ‘우리의 안은 이렇지만 꼭 우리의 안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우리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