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격 어려운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구경 방사포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한 6일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북한이 한미훈련을 핑계 삼아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보장을 위해 신형무기 개발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6차례, 지난달 25일 이후 4차례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며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 그동안 미뤄온 신형무기 실험을 몰아서 실시하고 모양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발사에 열중하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대구경방사포는 모두 사정거리 600km 이하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지만 미국은 아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무기라는 이유로 거듭된 북한의 시험발사를 용인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게 좋은 명분이 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 같은 북한의 속내를 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미, 북남관계개선을 공약한 공동성명들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입만 벌리면 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이라느니, 전투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느니 떠들고 있는데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 의도와 관련,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북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6월 판문점 회담 직후 유화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기도 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비난을 재개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