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겠다"고 공언한지 하루만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맞을 짓 하지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여기에 미국마저 방북 인사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남북 교류에 찬물을 끼얹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5시 24분과 36분 한차례씩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두 발 모두 정점고도 약 37km, 비행거리 약 45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이상으로 탐지됐다. 신형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비행거리와 속도를 감안했을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합참도 "지난 7월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7월 25일 발사 때는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이번엔 서해안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발사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오가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다.
북한은 발사체 발사와 함께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발표했다. 담화에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새로운 조미(북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에도 "새로운 길"을 운운하며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한미훈련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미국 정부는 사실상 새로운 대북제재로 평가되는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다. 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을 포함한 38개 국가의 국민이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앞으로 미국을 방문할 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이에 향후 남북 경협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