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해법은 쇄국주의...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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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해법은 쇄국주의...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위기 극복”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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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은 일본 이기자는 말만 해”
나경원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맞아 여권에서 주52시간제 완화 등 기존 정책의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경기 시흥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확대 규제 강화 등 정부의 반(反)기업정책과 대기업 귀족노조 횡포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둔 채 재정을 푼다고 기업이 살겠냐”며 “기업이 살아야 극일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는 부품·소재 관련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대전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의 기술독립과 국산화 해법에 대해 “모든 생산체제의 국산화는 불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건 또 다른 쇄국주의로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기업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폐기 등 경제 정책의 기조를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안 했다. 오히려 방조한 게 아니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수수방관 끝에 한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그 결과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총선전략 보고서 등과 종합해 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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