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에 따른 핵심 전략품목 공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가능한 품목을 별도로 구분해 분업적 활용과 공동출자 등에 대한 협력모델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근본적인 산업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을 탈피하는 등 제조 강국의 도약을 선언했다. 범부처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대책안에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패키지로 내걸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의 패키지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분야 국내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소기업간 끈끈한 상생협력이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품목선정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품목선정부터 신뢰성검증까지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공장신설시 환경·입지규제 정부건의 △경쟁력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등의 역할을 책임진다.
글로벌 수준의 국산화 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올해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완료하겠다”며 “선정된 기업에는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지원해 빠른 시간 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GTS)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조성 및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소재부품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기술보유 기업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후불형 R&D는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기술에 대해 R&D 성공시 투입비용과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지원 검토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R&D 결과물을 공공부문에서 구매해 활성화 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강한 중소기업, 강한 벤처기업, 강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