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 인권센터(소장 허원배)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성폭행범 사형’ 관련발언에 대해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10대 성폭행 피해자와 가족의 비극을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해 “이런 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다.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인권센터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인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온 한국교회는 최근 박근혜 대선후보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박 후보는 이미 지난 9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고 지적한 인권센터는 “그러나 최근 어린이 성폭행, 묻지마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사형제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사형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생사여탈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믿음과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이 항존하는 상황에서 사형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거론했다.
이들은 “박 후보는 유신독재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시민을 사형시킨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눈물을 정녕 잊었단 말인가”라며, “유신정권의 죄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박 후보는 다른 이들이 흉악범 근절의 방안으로 사형제를 주장한다 해도 오히려 막아서는 것이 인륜이요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흉악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사형 관련 발언은 다시 유신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이고, 권력에 의한 사법 살인을 용인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후보로서 박 후보의 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박 후보는 인권을 존중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