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2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21일 뒤 시행된다. 일본은 오는 28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가능해진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YTN 등을 통해 생중계된 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점, 대만·아세안 등 일본의 우호국들에 대한 대우와 동등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한국이 적절히 물자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서플라이체인에 문제가 생긴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 있는 대만 등도 서플라이체인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라는 것.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측에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7월 11일 설명회에서 한국 측이 합의와는 다른 발표를 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믿을 수 없어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에는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