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난번 北도발때도 文대통령 부재...NSC 직접 주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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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난번 北도발때도 文대통령 부재...NSC 직접 주재하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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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고려해 예정된 '靑3실장' 대상 국회 업무보고 연기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에 이어 31일 추가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의 국회 업무보고를 취소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주문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지난 주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핵공유와 9.19 남북군사합의 등 안보정책 교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의 도발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예정된 운영위 회의는 금요일 또는 다음 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총력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 실장'을 상대로 안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브리핑 직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연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2017년만 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을 했다"며 "지난 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주 러시아의 영공침범에 대해선 NSC 상임위조차도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SC 상임위 개최로는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달라"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의 안보난국 상황은 정권과 집권 세력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은 안보를 총선을 위해 팔아버렸다”며 "지금이라도 한미동맹을 강화 및 한미일 안보공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언급 등은 여권 내에서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NSC에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대책 논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북핵 억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벌써 3차례나 무력 도발해왔다는 점에서 9.19 합의 파기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후) 3차례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삼진아웃됐다"며 "합의를 파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 운영위 회의는 한국당이 8월 2일 또는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다음 주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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