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초강경 메시지도 "가능한 모든 조치 동원" 경고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6시간만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엿새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에는 NSC를 열지 않았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 대신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였다. 청와대는 NSC를 통해 일본에 대한 초강경 메시지도 발표했다. 추가적인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다.
청와대 NSC 상임위 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북한이 오전 5시를 넘겨 첫번째 미사일을 발사한때로부터 6시간 지난 시점이다. 청와대는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우리 군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나친 남북 간 긴장 고조상태는 막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대화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도 별도로 논의됐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오는 2일로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관리상 화이트리스트(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까지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상호간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