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협정 필요" 전술핵 배치 언급… 강경화 "핵공유 고려대상 아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이 추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발생하자 "나토(NATO)식 핵무기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이후 이틀만이다. 한국당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무기 탑재 잠수함 순항 가동, 한미일 핵무기 공동관리 등 사실상 자체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도발 직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취소시킨 직후 국방위·외통위·정보위 및 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 및 긴급 브리핑 등을 열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보인다.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평시에는 미국 소유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다가 전시에 미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방법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공유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형 핵 공유 등을 연구를 하고 NPT와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핵 무장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야당들도 나토식 핵공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한반도 핵무장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핵무장과 나토식 핵공유는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도 "전술핵 재배치 및 전술핵무기 공동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가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