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조치 부적절 의견 일치” 등 7개항 합의 도출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 민간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통’으로 꼽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공동의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관정은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는 △일본정부에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일본이 진행 중인 추가 조치 중단 요구 △외교적 해결과 함께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민관정의 합심 대응 △연구개발 지원 등 입법차원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사전에 준비해온 대응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협의회 구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경련은 1983년부터 일본 경제단체 경단련과 공동으로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해온 만큼 일본 제계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간 경제갈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정권의 호불호를 넘어서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니 전경련을 협의회에 참여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경련을 추가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주기로 했고 제가 김영주 의장과 함께 정부, 공직과 이야기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 참석 대상인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웠고, 민주노총은 참석 여부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