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달 넘게 지연…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 모아야"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하지만 원내대표단 합의 하루만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틀간의 추경 심사로는 심사가 부족하다며 "다음달 1일 추경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의 추경안에 현미경 검사를 예고한 셈인데, 어렵게 성사된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강원도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붉은 수돗물 미세먼지 대책 등 재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추경안 중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 의원이 다음달 1일 추경 불가론을 슬며서 꺼내자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 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간사가 얘기한 건 정부가 자료 제대로 내라 지금까지도 불충분하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본회의 시간표에 맞춰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사를 해야 한다는 태도는 유지하면서도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라면 증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연결고리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선제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처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당에 대해 유감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된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을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