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개 지구 이상 확대 더 많은 시민에 혜택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진영 광대현·신동, 한림 진말 3개 지구 314필지(7만7,813㎡)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인당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게 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이어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한림 진말지구 토지소유자위원회 유동줄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전에는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웃간 다툼이 없는 평온한 마을이 되어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내년에는 5개 지구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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