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0대 국회 3차년도(2018년 5월~2019년 5월)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 3년 연속 ‘D학점’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활동 평가 상위 20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포함된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은 하위 20명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공개한 20대국회 3차년도 의정 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 297명 중 국회의장과 평가기간 국무위원을 6개월 이상 겸임한 국회의원, 당선된 지 6개월 미만 의원 등을 제외한 287명을 대상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과 투표율, 국정감사 출석률과 법안 발의 및 통과 등 1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평균 66.79점으로 3년 연속 D학점에 머물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 본업인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1개 법안 평균 처리시간은 1분43초로 총 722개 법안을 20시간 42분에 처리했다"며 "대다수 국회의원은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표결에 참여했으며 법안 표결시 대부분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722개 법안 중 겨우 5건만 토론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도 부실했다"며 "가장 충실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사도 법안당 2분 49초 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또한 69.98%로 저조했다. 특히 다선의원일수록 법안투표율이 낮아져, 5선 이상(16명) 평균 법안투표율은 61.69%에 그쳤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또한 68.33%를 기록해 출석률(90.09%)에 비해 저조했다. 재석률은 민주당 김민기·김영진·윤일규 의원이 95% 이상인 반면,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정재호·이종걸 의원은 30% 미만을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의정활동 상위 25%의 의원 75명을 헌정대상에 선정했는데, 1위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5.58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4선 이상 다선의원 중 헌정대상 수상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 뿐이었으며, 초선(32.85%)과 재선(40%) 의원의 수상이 대다수였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국회는 막중한 입법권, 재정통제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증진할 책무가 막중하다”며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이 위태·불행하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