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월선 단 하루 조사 후 송환...통일부 “北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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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월선 단 하루 조사 후 송환...통일부 “北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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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공 용의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층조사 필요 목소리에도 초스피드 송환 결정
예인되는 북한 소형목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예인되는 북한 소형목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통일부는 지난 27일 심야 시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과 선원 3명이 단 하루만 조사하고 29일 송환조치했다. 하루 조사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송환을 원했기에 신속히 송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과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라며 이날 오전 8시 18분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고 목선과 선원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가 하루만으로 충분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중요하다. 그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하게 된 것"이라며 "송환 기간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걸리는데 상황과 사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목선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km 해상에서 우리 감시체계에 포착된 후 24분이 지나 2~5노트 속도로 남하해 오후 11시 21분쯤 NLL을 넘었다. 합참은 이들이 NLL을 넘게 된 배경에 대해 "항로 착오"라고 설명했다. 선박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묻는 해군의 질문에 "일없습니다(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목선 발견 당시 마스트 끝에 귀순 의사를 표시하는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는 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심야 시간에 정남향으로 월선했다는 점 등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이 기관고장에 의한 표류 등의 단순 월선 사건과 달리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단 하루 조사를 마친 뒤 송환 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방부는 "북한 목선은 출항 시부터 흰색 천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진술했다"며 "(선원들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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