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여론전 '맑음' 외교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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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여론전 '맑음' 외교전 '흐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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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방위 외교전에도 美 '적극적 중재' 주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의원 대표단은 2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테이블 오른편이 한국 대표단.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의원 대표단은 2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의회에서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테이블 오른편이 한국 대표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여론전을 벌인 결과 국제 여론전에서는 한국이 우호 여론을 얻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태 해결능력이 있는 미국은 우리의 전방위 외교전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국회방미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우너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나 일본의 한국 규제 부당성을 알리며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은 움직일 기미가 없다. 정 전 의장의 전언 등에 따르면, 그래슬리 위원장은 “한일 중 어느 일방을 편드는 건 쉽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신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코튼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정 전 의장은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역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같은 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로스 상무장관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재 의사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미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한일 간 중재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요청한 사실을 밝히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요청까지 있어야 중재에 나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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