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5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영해 침공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정찰기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략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들이 카디즈(KADIZ)를 침범한지 사흘째인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사흘째 아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침략당한 3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국군통수권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우리 영공이 침략당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날인 어제 국군통수권자는 부산 시도지사 회의에 가서도 영공침략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거북선횟집에서 밥을 먹은 것만 홍보했고 이 와중에 대통령 홍보수석은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독도 영공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러시아 영공 침범에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까지 쏟았다”며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로서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했다.
한편 침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영공 무단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특히 러시아는 한국 영공 침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며 외교적 결례이다. 자칫 한러간 외교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는 정확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통해 러시아, 중국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침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