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력기관의정치·선거개입 단호히 대응”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의 기대감을 표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하며, 이후 취임식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한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바람’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 완수도 함께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셀프개혁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든지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후 취임식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가장 우선시할 가치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