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상태바
與일본특위,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2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재·부품 본격 국산화 위한 제도 보완 차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최교일, 바른미래당 이상돈,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최교일, 바른미래당 이상돈,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2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이 미흡했다며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범정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술 부품 소재와 관련된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위 차원에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법이 있지만 일정 정도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성숙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소재부품기업법 제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품·소재 산업에서 일본의 의존도가 지적되자 관련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10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등 부품 개발과 중간재 수출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2010 세계 4대 소재 강국 진입을 목표로 8년간 11조원을 투자하는 ‘10대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4년 부품소재특별법을 소재 중심의 소재부품특별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대상을 확대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관련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일본의 조치를 계기로 여당이 중점법안으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막대한 생산설비 투자비용으로 미흡했던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가 정부여당 차원에서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오 간사는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과 관련해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술 독립이란 주제 아래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 등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더 말하겠다”고 했다.

오 간사는 단기적 차원의 정부 대책 미흡 지적에 대해선 “(위기가) 지금 바로 현실화될 경우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특정 부품별 업종 아이템별로 차이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방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생태계를 보고 면밀하게 협의하고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25일 오후 3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수출 규제조치 관련 부당성을 알리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연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여야 7명 의원으로 꾸려진 국회 방미단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진 못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든 채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의를 갖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