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강지원·이건개 등 10여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출마 후보자는 25∼26일 이틀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기탁금 3억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당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무소속인 경우는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총 2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 당일 납부해야 하며 당선되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 총투표수 대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후보자가 중도 사퇴, 등록 무효,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기탁금 반환 시기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인 내년 1월18일까지이다.
후보자는 후보 등록 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 마감 이후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중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되지만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인쇄를 12월2일 하겠다며 그 사이 사퇴할 경우 사퇴자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함께 인쇄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에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돼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일반인의 투표는 13∼14일 투표안내문 발송을 거쳐 12월19일 오전 6시 제18대 대통령을 결정할 투표가 시작되며 오후 6시가 되면 선거 일정이 막을 내린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19세 이상 선거인 수는 4052만8000여명으로 17대 선거인(3765만3000여명)보다 7.6% 증가했다. 여성 비율은 50.5%로 남성 49.5%보다 많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49.3%, 영남권 26.2%, 호남권 10.2%, 충청권은 10.1%로 나타났다.
대선후보 3인방의 지역별 공약을 집중 분석해봤다.
[대선특별취재반]
광주·전남
朴 “자동차사업 지원”
文 “광주에 상품거래소”
安 “지방격차 해소 우선”
여·야 각 대선주자들의 광주·전남지역 공약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른 인재 등용 등으로 압축된다. 지역민들의 바닥 정서에 깔려 있는 ‘호남소외’를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주요 권력기관과 중앙부처 인사에서 광주·전남 출신들이 소외돼 온 점을 고려해 대탕평 인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주요 공약들이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역 역점사업 지원과 인사정책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광주의 내일이 걸린 자동차 산업을 적극 지원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을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도록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또 여수 엑스포지역을 해양관광과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영암 F1 경기장을 중심으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F1자동차 경주대회, 나로 우주센터까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변함없이 열심히 챙기고 모든 힘을 다해 지원했던 정당이 새누리당”이라며 “실천하지 않는 1000개의 약속보다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정치의 새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DJ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호남이 희망의 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지역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공평한 인재등용’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광주를 정의·문화·풍류가 넘치는 품격도시, 지역균형의 모델도시로 조성하고 전남을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광주·전남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약속’은 광주 8개 항, 전남 8개 항으로 짜여졌다.
광주 발전 공약은 ▲광주 상품거래소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내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옛 도청 앞 5·18 민주광장 조성사업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단계 사업 ▲광주R&D특구 연계 광산업 고도화 추진 및 저탄소 환경정책 선도 국제적 모델도시 ▲광주군용비행장 조속 이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연계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등 실버산업 국가적 시범단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2015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 및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지원 등이다.
전남 발전 공약은 ▲F1대회 성공개최 ▲3농 혁신 프로젝트 모델지역 육성 ▲수출형 전복과 해삼양식 전략단지,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양식 혁명 기반 ▲서남해안 관광레저지구 지정 및 세계박람회 개최지 해양관광특구 ▲국도 13호선 주변 산업단지 융복합산업밸리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검토 등 3각 거점공항 활성화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등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겉으로는 거창하지만 광주·전남 발전을 선도할 미래 지향적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는데 아쉬움이 있고, 대부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됬거나 검토돼 온 사안들로 폭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안 후보는 “지방균형발전은 장기적인 모델이어서 우선 지방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관해 지방격차를 줄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등록금을 지방 이공계 대학부터 실시해 점차 서울지역 대학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의 고른 인재육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지역내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가 다분히 추상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실버산업 육성 ▲국립 광주문화예술대학 설립 ▲탄소중립 친환경수도 조성 ▲국가문화예술공원 조성 ▲광주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광주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민주인권평화센터 조성 등 9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5GW 풍력단지 조성 ▲F1 정부 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간 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 등을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말, 제17대 대선공약 이행실적을 보면 상당수 공약들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고 있어 거창한 공약 제시 보다는 내실있는 추진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대전
朴 “과학 문화 중추로”
文 “세계과학기술 중심”
安 “과학벨트 개발공약 전망”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3인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대전지역 공약은 한마디로 ‘과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함께 미래 국가 비전으로 건설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이번 대선의 주요 민심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보면 새누리당 박 후보 측은 ‘과학’에 더해 ‘문화 중추도시’를 모토로 하면서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이 우선되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선을 겨냥한 새누리당 박 후보의 대전공약 1순위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이미 제출한 ‘도청 이전지원 특별법’을 제정, 국책사업으로 충남도청 부지를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입안하고 있다.
2017년까지 계획된 국책사업 과학벨트를 차질 없이 지원해 세계적 미래과학 기술산업 집적지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액 지원 방안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기 착공과 노선 연장, 인입선로 구축 등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국가광역철도망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구간의 철도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대전구간은 2단계 후순위(2016년 이후)로 계획돼 있다.
새누리당은 세종시, 과학벨트, 오송과학단지 등과 연계할 때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보다 앞당겨 조성돼야 한다는 대전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비타당성 용역중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1호선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조기 착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대전 시민들의 가장 큰 애환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재추진, 홍도육교 지하화, 동서번영로 건설 등이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언급하고 있다. 대덕을 미래의 꿈과 희망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후보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분담설”과 달리, “전액 국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추진해온 일을 지방단체에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대덕출연기관 종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부활과 과학기술인 정년연장 등도 주요공약에 포함됐다. 대전시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2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홍성·예산에 세워지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충남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지원을 확약하고 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도청이 이전하게 된 만큼 이전 비용도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청 이전시 국비지원 사례를 들며 형평성 차원에서 국비추진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대전시가 주도로 추진 중인 지방은행 설립, 원도심 활성화 대책, 대전지방의료원 설립도 추진될 예정이다.
무소속 안 후보는 서울대로 옮기기 전까지 카이스트 교수를 지냈다. 또 명예 대전시민이기도 하다. 안 후보가 카이스트와 대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본인 스스로 과학자와 벤처사업가 출신으로 정부출연연이 밀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 지역공약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대전의 최대현안인 국제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지역의 제1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또, 카이스트와 대덕특구내 지인들을 중심으로 과학계 발전과 연계된 대덕특구, 과학벨트 개발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화 후보가 될 경우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승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전에서 3년간 거주한 만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민생문제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책, 대덕산단 등 노후산업단지 재싱 등을 공약화 할지도 주목된다.
충남·세종
朴 “서해안 발전 행정 중심”
文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安 “세종시 자족기능 갖춰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의 충남·세종특별자치시 발전 공약은 ‘국가균형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췄다. 세 후보는 정치적 파고가 높았던 세종시의 차질없는 완성을 약속함으로써 대선 헤게모니(Hegemonie)를 잡고, 세종·충청의 민심 끌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정치적 명운을 걸었었다”고 언급할 만큼 대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이라며 세종시에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안 후보 역시 세종시를 방문해 자족도시를 강조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박 후보의 충남·세종시 대선후보 공약은 서해안 개발의 핵심 교두보 역할과 세종시를 염두에 둔 행정중심지로 나눠진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공약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내세운 공약을 기반으로 대선후보로서 꼭 실천해야 할 핵심사안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언이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세종시 성공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세종시, 천안시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평택∼아산∼예산∼청양∼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선인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대선공약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인 경기 화성부터 평택, 충남 당진까지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충남도청 이전, 황해경제자유구역 교통인프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과대, 의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학교 이전도 여전히 유효하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당초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어서 이전이 쉽고 상징성도 크다"며 적극 검토를 시사했으나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부딪힌 상태다.
5년을 넘긴 태안 기름유출사고 대책, 공주·부여 등의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수도권 규제완화로 정체된 충남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신소재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공약화 대상이다.
문 후보는 세종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세종시가 되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동시에 기획과 좌절, 재추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 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참여정부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세종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는 특히 국회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약속하면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종시의 정상 추진과 자족기능 확대를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충남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수년째 정부와 삼성의 무관심으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태안 유류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확대도 약속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정권을 교체하면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을 압박하는 발언도 있다.
금강하구둑의 해수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해수를 유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부산의 낙동강 하구와 유사한 점을 들면서 개발이 아닌 친환경, 친생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 동서남북 연결 광역 교통망 구축, 태안지역 해양 항공·레저 R&D 단지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추진 등 지역별 세부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와 충남에 대해 안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은 현재까진 없다. 다만 평소 안 후보의 지론과 지역 민심을 고려할때 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정상 추진 등에 대해서는 타 후보와 이견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세종시를 찾은 안 후보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교육시설과 환경, 문화, 의료시설 등이 잘 구축돼야 한다"며 기반구축에 힘쓸 것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안 후보는 세종시 공약으로 자족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육 등 인프라 조기 구축, 차질 없는 정부기관 이전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안 후보는 그러나 국회분원이나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
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文 “평화특별 자치도로”
安 “지역균형발전 공약준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강원도 공약은 지역발전을 이끌 국책사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렇다 할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강원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춘천에서 개최된 강원합동연설회에서 6가지 강원도 공약을 제시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비롯해 ▲동서고속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강원도 경제살리기 등이다.
박 후보의 강원도 공약은 강원도의 현안 숙원사업 해결과 수도권과 남북관계를 고리로 한 철도 연결망 구축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던 내용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만 현실화 됐을 뿐 모두 선거만 끝나면 없던 일로 돼버렸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떨어진다. 특히 공약을 현실화 할 재원 마련과 완료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지지와 관심 표명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일 강릉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원도는 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있다. 남북협력성장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강원발전 정책공약 14개를 제시했다. 그는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고, 금광산관광도 신속해 재개해 고성의 지역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금강산관광지구와 비무장지대, 평창(동계올림픽특구)을 잇는 국제적 관광지대를 만들고 시베리아를 잇는 철도사업을 재개토록 하겠다”며, “남북러 천연가스개발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를 건설하고 광역도로망을 확충하겠으며, 경제자유구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반투자와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겠고, 지역은행설립법도 지원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춘천권은 문화콘텐츠 도시로 특화하고 원주권은 IT와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영동 남부권은 그린에너지거점지역, 접경지역은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의 강원도 공약은 남북관계 개선을 매개로 한 남북 철도망 구축과 남북 공동가치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지 못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 후보는 지난 18일 원주를 찾은 자리에서 자신이 내세운 ‘두바퀴 경제론’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설명했다. 횡성에서는 축산업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춘천에서는 초등생 학부모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부 이외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기죽지 않고 재능을 펼 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 그래야 교육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큰 그림도 소개했다. 특히 보편적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은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대륙 전진기지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가 지원 ▲강원 권역별 발전 공약 등 5개 과제를 선정,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 후보와 각 정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경남
朴 “우주·관광·물류”
文 “신산업수도 육성”
安, 지역공약 마련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6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 희망경남 만들기’ 대회에 참석해 경남지역 관련 정책 몇 가지를 언급했다.
박 후보는 “경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확실하게 육성하고, 관광과 물류의 새로운 도약이 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을 반드시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앞서 지난 15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新산업수도 경남’을 기치로 내세운 문 후보는 “경남을 기계 산업, 조선해양, 항공 등의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신산업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을 4개 권역별로 특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4개 권역은 창원·거제·고성(기계, 로봇, 조선·해양플랜트), 밀양·양산·김해(나노, 의료·생명산업), 산청·함양(녹색 및 관광산업), 진주·사천(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다.
문 후보는 또 경남 서북권 귀농 귀촌 모델 육성, 진주혁신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김천-진주-거제 간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 경남은행 분리매각, 부마항쟁특별법 지원 등도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 경남지역과 연계된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경남미래포럼’을 중심으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경남미래포럼은 경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갈등 해결과 균형발전을 이룰 복안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과 종사자들 지원 방안, 경남과 부산이 갈등을 넘어 공생할 수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서부경남권 항공산업 육성과 지리산권 농촌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도 고민하고 있다.
경남미래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선태(경상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공약과 정책 등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역에서 올린 여러 안을 본부와 조율한 뒤 추후 안 후보가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와 정당에 제시할 지역발전 공약으로 미래 성장동력 기반확충 등 4대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미래 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에 7개 과제(2조2585억원)가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경남(창원)과학기술원 설립,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분야는 8개 과제 18조2834억원 규모다.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비롯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조기건설, U-Type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체계조정, 창원~울산간 직통 경제 고속국도 건설,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도로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동서교류 연륙교(한려대교) 건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 확충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청정경남 분야는 4개 과제(7704억원)로 구성됐다.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농업인 다목적 테마공원 조성, 경남 시설원예산업 밸리 조성, 폐열활용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이다.
건강한 휴양경남 조성 분야는 5개 과제 1조8750억원 규모의 사업이 공약 요구 항목으로 분류됐다. 경남 테마 관광자원 개발, 가야역사 문화 복원사업, 지리산권 건강·휴양벨트 조성,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제2거점 종합선수촌 경남 조성 등이다.
朴, 지역의견 수렴 중앙당 제시
文, ‘대구 바꾸는 3-23 정책비전’
安, 진심포럼 ‘10대 정책 과제’
제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일찌감치 대구지역 공약을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은 현재까지 세부 공약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지역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 받은 ‘4대 분야 12개 과제’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최근 중앙당에 지역공약안을 요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사실상 지역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진심포럼은 지난 달 23일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안 후보에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대구선대위는 지난 15일 ‘대구를 바꾸는 3-23 정책비전’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48쪽 분량의 대구지역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대구선대위가 내놓은 대구지역 공약은 ‘사람 중심 도시’ 6개, ‘남부권 중심 도시’ 16개, ‘탈 독점 중심 도시’ 1개를 비롯해 총 ‘3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 체제에 대항해 남부권을 국가 제2발전축으로 세우고 그 중심에 대구를 두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사람 중심 도시’ 분야는 ▲반값등록금과 지역인제할당제 등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무상급식 ▲유스 프라자 건립 ▲재정 분권 ▲깨끗한 물 공급 등이다.
‘남부권 중심도시’ 분야는 ▲내륙형 지식문화생태 벨트 조성 ▲남부권 신공항 ▲대구도시철도 하양연장 및 경전철 건설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구축 ▲대구경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아시아 ‘보스톤’ 프로젝트 등이다.
또 ▲휴양형 의료관광벨트 ▲아시아 첨단의료 클러스터 조성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심활성화 ▲대기업 유치 ▲K2 군공항 이전 ▲대구공연문화도시 지정 ▲조선감영문화 복원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개발 등 과제도 포함됐다.
‘탈 독점 중심 도시’ 분야에는 ▲지방정부의 독점적 정책수립 집행에 대한 견제 및 방지 역할을 하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과제가 담겨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경북선대위도 조만간 경북지역 정책공약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사실상 지역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진심포럼’은 지난 달 23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정책 공약 제안활동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진심포럼은 우선 ‘10대 정책 과제’를 마련해 발표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해 대선 전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안 후보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이 제안한 ‘10대 정책 과제’에는 ▲대구·경북의 행정·경제 통합 ▲지역발전청 설치 ▲대구·광주·대전 삼각내륙 기술축 구축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 및 무상보육 ▲영남권 신공항 ▲영남권 북방화물운송기지 ▲그린에너지 종합타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한국학 클러스터 육성 등 과제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지역공약 제시에 있어 가장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대구경북선대위가 최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구시로부터 요청 받은 ‘4대 분야 12개 과제’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당에 제시한 만큼 조만간 지역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가 새누리당에 요청한 정책과제는 ▲남부권 신공항 ▲군공항(K2) 이전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앵커기업 유치 ▲경북도청 후적지 국가개발 ▲조선감영문화 복원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로봇·SW융합산업 클러스터 ▲아시아 첨단의료허브 ▲물산업 클러스터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서대구복합환승센터 ▲도시철도건설비 국비지원 등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사업의 조속한 통과 및 예산반영, 한국뇌연구원 건립,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뇌연구원 건립비 지원, 총인처리시설 및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 국비지원, 외국인투자지역 국비지원비율 현행유지, 영유아보육료 국비보조비율 상향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법령개정 등도 건의했다.
부산
朴 “동북아 해양수도로”
文 “수산업 부흥시켜야”
安, 해수부 부활 의지 표명
부산지역의 대선공약 최대 화두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남권신공항’ 부산유치 문제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방문, 신공항 문제 등 지역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입지 문제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객관적 입지 선정을 강조하고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통해 '활력 부산'을 위한 문제인의 약속으로 부산의 풀뿌리산업 수산 부흥과 도시재생, 해수부 부활, 남북경제연합시대 동북아물류의 출발점 부산, 동남광역경제권 구축 및 동남권 무역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활력 부산’을 위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제2수도'로 산업과 수출의 거점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선도해온 중심이던 '부산의 영광'을 재현하기위해 부산의 풀뿌리 산업인 수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부산 서면 먹자골목을 방문해 시민과 어울리고 12일 오전 자갈치 시장을 찾는 등 지역민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연단에서 그의 특기인 ‘강연정치’를 이어 갔다.
부산대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갑니다’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으며 이에 앞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는 산업 측면이나 식량주권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의 가치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朴 ‘지역개발’ vs 文 ‘삶의 질’
安지지모임 ‘탈원전 공약화 요구’
울산 지역공약을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중복되는 공약도 있지만 박 후보는 동북아 오일허브 등 개발중심 공약을, 문재인 후보는 중소상인 보호 등 삶의 질을 중심공약으로 내세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후보는 22일께 울산을 동시에 방문할 예정이어서 후보 등록에 앞서 치열한 울산표심잡기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안철수 후보 지지조직 '울산내일포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 지역 공약을 안철수 후보 캠프에 전달키로 했다.
새누리당 울산선대위는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5가지 울산의 꿈!’의 비전으로 ‘산유국의 꿈’, ‘노벨상의 꿈’, ‘녹색미래의 꿈’, ‘지역균형발전의 꿈’, ‘행복한 노동자의 꿈’을 제시했다.
세부공약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동북아 오일허브의 세계 4대 오일허브 육성 및 친환경 High-Speed 교통망 구축, 국립산재재활병원 및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산업단지 안전관리종합시스템 구축, 반구대암각화를 포함한 지역 선사유적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내놨다.
친환경전기자동차 메카로 육성,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 연계 육성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 교통망 확충, 울산과기대의 과학기술원 전환 및 RD특구 조성, 인생 제2막을 위한 시니어-교육훈련센터 건립, 권역 심뇌혈관센터와 소아응급센터 설치 등도 약속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선 동북아오일허브를 세계4대 오일허브로 육성해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석유거래소를 설치해 울산발 유가를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벨상의 꿈을 위해선 동남권 과학인재 양성소로 발전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고 R&D 특구를 조성해 동남권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친환경전기차 핵심부품 및 차량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울산을 명실상부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해 자랑스러운 산업화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대한민국 산업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요람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메카 육성, 국립산재재활병원과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여건이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울산에 권역 심뇌혈관센터와 소아응급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석유화학단지 내 산업안전보건공단 직할 안전관리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누리당의 이날 공약 발표에서 복지 부문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새누리당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혹은 23일 박근혜 후보 측과 일정 조율을 통해 박 후보가 직접 울산에서 공약을 발표키로 했다.
문재인 담쟁이캠프 울산선거대책위원회는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울산공약 6가지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6대 울산공약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상인 보호, 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구축, 공공의료기관 유치,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탈원전 추진이다.
공공의료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의료기관 울산시민유치위원회를 확대해 시민의 바람이 녹아나는 질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 지지모임인 울산내일포럼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최고 국정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학부모의 유학비 부담 절감과 지역 인재 유성을 위해 UNIST의 정원을 두 배로 늘리고 IT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탈원전과 혁신도시 신재생에너지연구단지 집적화, 신재생에너지청 신설, 국가산단 안전망 실효적 시스템 구축,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수립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 정책을 적시했다.
전북
朴 새만금 개발 vs 文 기금운용본부 vs 安 근본적 개발 방향 변화
전북지역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일찌감치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현재까지 세부적 공약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박 후보와 안 후보는 전북 방문 때마다 지역을 위한 발전 방안 등을 몇 차례 언급하며 본인들의 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고 각 캠프에서도 공약 제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문 후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완료를 포함한 종균·종자 연구 담당 미생물 융복합 연구원 설립 및 연구개발 특구 지정, 세계한식대회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대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MB 정부 때 전북이전이 무산된 LH의 보상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여론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새만금 특별법 제정 노력을 비롯해 동서남북 교통 인프라 확충, 군산공항 확장, 동서횡단 철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지원 확대 등 군산과 부안을 포함한 새만금 일대 개발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전통문화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익산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유명산 휴양 및 힐링 거점 조성 등에 관한 공약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정책팀의 본격 가동을 통한 공약 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하지만 전북 방문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지를 표명하는 등 집권 여당 후보로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박 후보의 의지는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어져 새만금의 3대 현안을 해결할 기본 틀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발의로 연계됐고 이미 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아 이 부분에서는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황우여 대표가 독립적인 공사 분리 후 전북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실한 공약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박 후보도 조만간 전북 공약 발표 때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혁신도시 식품 R&D 특구 지정, 전주 효문화센터 건립, 동부권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장수 말산업 내실화, 진안 아토피 치유 산업 활성화 등 각종 공약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는 대선 후보 빅3 중 공약 제시에 있어 가장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11일 '안철수의 약속'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의 틀을 제시한 만큼 조만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안심포럼측에 따르면 안 후보 캠프는 타 후보와 달리 기존의 개발 위주 및 선심성 공약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발전은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조적 시스템을 변화시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동반할 수 있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의 실현을 위해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안 제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전통 문화와 한류 문화를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을 위주로 한 개발 방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충남과 세종시 등 중부권과 연계, 국가적 시각에서 발전시킬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통합시 지원, 솔라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朴文安 후보 모두 한 목소리
충북도당 선대위를 거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 제출된 ‘지역공약 후보’는 14가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된 제안은 6가지다. 안 후보 진심캠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여러정책 가운데 충북지역 공약을 추리면 대략 4∼5개만 남는다.
공식채널을 통해 각 캠프에 전달된 충북지역 공약을 수학기호로 압축하면 ‘박근혜⊃문재인⊃안철수’가 된다.
박 후보 측이 검토하고 있는 공약은 ▲청원·청주 통합시 범정부적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철 복선·고속철도화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직지인쇄문화성역화사업 추진 ▲충청내륙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충북 중부지역 숙원사업인 솔라밸리 육성(태생국가산단 지정)과 ▲국립노화연구원 건립·국립암센터 오송유치 ▲남부권 명품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지원 ▲오송바이오밸리와 연계한 코리아숲 조성 ▲유기농산업발전과 기술혁신 ▲동서고속화도로 조기완공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도 후보군에 올라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이 문 후보 캠프에 공식건의한 지역공약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사통팔발의 내륙교통망 완비) ▲청주공항의 내륙거점공항화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 지원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태양광산업(솔라밸리) 중심 육성 ▲청원·청주 통합시설치법 재정지원이다.
안 후보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한 충북현안은 ▲청원·청주통합시 지원 ▲솔라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세종시 명품도시화 등이다.
각 캠프가 어떤 공약을 취할지, 어느 공약을 버릴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청원·청주통합시 지원, 솔라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등 3건은 ‘교집합’이 된다. 4·11총선을 치르고 난 후 대선후보 빅3가 자당의 후보경선이나 민생투어, 강연 등의 목적으로 충북을 방문한 것은 고작 5∼6차례다.
이 때 후보들이 한 공식발언만을 기준으로 하면 문 후보는 충북의 현안을 가장 많이 공부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문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현안 4가지를 건의했을 때(10월17일, 충북도청), 충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축사(10월17일, 청주명암타워)할 때 비교적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해가며 핵심현안을 챙기겠다고 공언했었다.
박 후보도 재정지원특례 등을 담은 통합청주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거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겠다(11월14일, 청주육거리시장)는 약속을 하기도 했지만 구체성면에선 문 후보보다 못했다.
대선후보로 거론된 이후 충북을 단 한 차례 공식방문(10월11일, 청주교대 특강)한 안 후보는 당시에도 지역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역공약이 언제 발표될지에 대해서도 문·안 캠프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빠르면 다음 주엔 충북지역 공약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일화 논의에 몰입돼있는 문 후보 캠프와 안 후보 캠프는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법정후보등록 시점이 돼야 주요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