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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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철회 촉구’ 의견서 전달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7.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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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일본의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 정부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는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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