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돌연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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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돌연 사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7.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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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에 아쉬움 드러내…“방송·통신 규제 정책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방통위 2년 성과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임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곧 대폭적인 개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에게 불리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정책이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곧바로 나오진 않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은 상당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사의 표명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사의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공식 표명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4기 방통위의 정책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은 모두 규제에 얽매여 있고 통신과 방송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주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 정책이 나눠진 정부 조직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하루 빨리 시정되야 할 업무 분장으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후임으로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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