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화이트국가 제외시 “수평적 대응 검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22일 한국 특파원 대상으로 한국의 수출 통제 업무가 품목별로 세분화된 한국 수출관리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 강행을 예고했다. 23~24일(현지시간)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에서의 한일 국제여론전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해명 논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나올 경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수출관리체계 문제있다” 억지논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가 2016년 끊기면서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대상품목이 미흡하고 품목별 관리주체가 나뉘어져 있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출 통제 업무가 통상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세분화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WTO 제소에 대응하는 해명하고, 한국을 우호국으로 분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국의 수출관리체계상의 특이사항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 당국자는 또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3일 WTO 한일 외교전 시작
일본이 ‘한국의 수출관리체계’를 지적하는 논리를 밝힌 가운데 23일(현지시간)부터 WTO 일반의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이 자리에 우리 측에서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가 일본에선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 대상으로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WTO 의사회 이후 신속히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與특위 “화이트 국가 제외시 수평적 대응”
정부가 WTO 일반의사회 참석으로 여론전에 나선 한편, 여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월1일을 전후해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정밀 분석도 마친 상황”이라며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아베 총리의 보복 카드에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관련 옵션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수평적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아베의 경제 보복 카드는 일방적 카드, (다시 말해) 공중에서 투하된 수직적 카드였는데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련 품목 영향도도 분석해 수평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불공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조치로 일본을 상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정밀 지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수평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