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이후에도 보복 강행…백색국가 제외시 전면전 우려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일부 산업분야를 넘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무역 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한국도 강력 대응을 천명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측에서 외교적인 행보 이외에 관세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확대 등 대응 방안을 조만간 협의를 거쳐 종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일방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벗어나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관련 옵션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역 보복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이 최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뒤 담화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밝히는 등 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국의 외교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분야에 대해 무역보복을 강행한지 3주째를 맞으면서 업계의 피로감도 누적되는 상황이다.
당장 소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이 반도체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1일 일본으로 향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경영진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일본이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산업계가 생산하는 제품 중 반도체, IT,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일본 소재가 전방위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산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국내 산업계가 추진하는 소재 국산화와 거래선 다변화는 당장 가시화된 결과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다.
수십년 이상 전략적으로 추진한 일본의 소재를 단기간 따라잡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일본의 기술력과 유사한 거래선을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각의 결정 후 공표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들도 이번 사태가 아베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