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발 GSOMIA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안보,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점화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 당사자들 모두를 이롭게 했던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간, 한미일간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국익최우선의 사고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문재인 정부가 결국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국민들의 불안이 팽배하고 있다”며 “안보 이슈인 GSOMIA 파기까지 거론하는 모습은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도 폭주로 맞서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우리가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칠 것이고 중국이 반색할 것”이라며 “GSOMIA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라는 점을 이리 쉽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폭주한다고 우리 역시 폭주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생각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GSOMIA 파기 카드는 지난주 청와대 여야 5당 대표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처음 거론하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심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GSOMIA 논란과 관련,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조치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더 이상 안보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전제 위에서 GSOMIA 검토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주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한일 연쇄방문 결과와 8월 1일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여부를 지켜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고 자주적 외교를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