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기업’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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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기업’ 협력해야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7.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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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재 국산화·거래선 다변화 총력…‘반도체 연구소’ 절실
정부, 日 대응 추경 2700억 요구…일부 수입선 ‘할당관세’ 검토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종을 수출 규제한 데 이어 화이트(백색) 국가에도 제외할 뜻을 내비치면서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근 비메모리 분야에도 총력을 펼치면서 규모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생산공정의 핵심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이 반도체 등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펼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일본 사태 이후 ‘소재 국산화’와 ‘거래선 다변화’ 등 경쟁력을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반영해 긴급 소요 예산으로 2730억원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일본 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최대 40%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할당 관세’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반도체 업체가 장비와 소재, 부품 등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도체 연구소’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재와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기술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업체들은 기술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반도체 연구소’가 절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연구소가 대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친다.

산업부는 오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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