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긴급성을 주장하며 대야 협상에 나서온 여당이 숨고르기로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며 7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자'고 나올 때까지 우리로서는 소모적인 의사일정 합의 시도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어받아 취임 후 대야 협상에 나서온 이 원내대표가 추경 처리 협조를 이유로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추경안과 민생법안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결의안 채택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건에 대한 요구를 꺾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가 물 건너간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경은 꼭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원내 관계자는 "원래 예상했던 추경은 5월까지 합의하고 6월 집행하려던 것이었다. 두 달 경과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놓친 것 맞지만 이번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잡혀 있는 7조원 상당액 예산은 올해 집행 안 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안하는 것보단 낫다.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에선 추경이 긴급하다보니 한일 관련해 그 역할에 집중하지 못했다. 참의원 선거 이후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올 경우 추경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 일단 야당 측에 진정성을 보여라고 열어놓고, 한일 관련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한일경제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 등에 비협조하는 야당이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껴 입장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강경 발언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한국당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해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전에서 한국당이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며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했다. 또 "정쟁으로 추경 발목잡기를 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 눈에 얼마나 곱게 보일지 진심으로 자문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선거제 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두 달도 채 안 돼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며 "정개특위 협상과 합의에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의 중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합의 소통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22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 23일에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