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는 19일 일본이 강제징용 3자 중재안 수용 거부를 이유로 한국을 향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일본 외무성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담화 발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 일본 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트윗하기

박숙현 기자 unon@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