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동발표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구 제동...일본 자극 사태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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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동발표문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구 제동...일본 자극 사태악화 우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18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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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공동 발표 대상으론 부적절...제일 이견 컸던 것은 추경"
"소주성 폐기 요구, '국가경제 펀더멘털 강화 위해 노력' 문구로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180분에 걸쳐 진행된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공동 발표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문구를 넣는 것을 반대해 발표문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을 자극해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국회로 이동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가 공통발표문 내용 중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소재부품장비 법적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해 강한 부담감을 표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충분한 논의가 안 된 부분 아닌가"라며 "당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발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관련 법제들도 있는, 예민한 법제에 관한 부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문 실무협상을 담당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당에서는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에도 예산이 따르니 추경을 강제할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표현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넣지 말자고 요구했다. 그래서 실제 발표문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1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3조)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꼽았다. 그는 "문 대통령은 추경을 공동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추경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고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라인 교체를 문 대통령에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 거동 수상자 사건 등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범여권의 민주평화당까지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위한 이틀간의 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정책 대전환을 결단할 것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도 큰 틀에서 동의해 공동 발표문에 '국가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로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발언의 취지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범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에 더 있다는 말도 했지만 내가 얘기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특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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