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1개월 만의 0.25%P 인하…이주열 “경기회복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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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개월 만의 0.25%P 인하…이주열 “경기회복 필요성 커져”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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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성장흐름 둔화…올해 GDP성장률‧잠재성장률 하향조정
미중 무역분쟁‧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영향…“실물경제 회복 목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했다. 올해 국내경제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했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간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전망했는데 예측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상반기 수출‧설비투자 부진 심화…불확실성 해소 필요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이날보다는 내달 30일이 유력시됐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국내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p 낮춰 잡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0.4%에서 -5.5%로 대폭 낮춰 잡았다. 건설투자 증가율(-0.3%→-3.3%)도 마찬가지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 역시 당초 전망에선 2.7%와 1.6%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수출이 0.6%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정보기술(IT)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상방 리크스’인 반면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가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고착우려‧무역분쟁에 일본 수출 규제 등도 인하 배경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5~2.6%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016년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봤다. 이듬해 2016년~2020년 수치를 2.9~2.9%로 본 데 이어 이날도 낮춰 잡은 것이다. 이는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되고 생산 부진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에 따른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자칫 치닫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일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지면서 한은도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반대로 금융 불균형은 자꾸 커지는 상황이어서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며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조금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에 금리를 인하했고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완화 기조로,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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